게시판 > 자유이야기 100/100 본인부담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페이지 정보
본문
100/100 본인부담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복지부, 1,571개 항목 5등급으로 전환 후 급여·비급여 재분류 방침
그동안 100/100 본인부담제도로 운영해 오던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 등 총 1,571개 항목들이 앞으로는 A∼E 등급으로 분류 된 뒤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재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의협, 병협 등에 '건강보험 100/100 항목에 대한 재분류 검토요청'이란 공문을 보내고 "그동안 100분의 100항목으로 운영하던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재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 한 뒤, 추후 급여 및 비급여 전환에 사용하고자 한다"며 의견수렴에 나섰다.
복지부의 100분의 100항목 재분류 실무검토(안)에 따르면 현재 516개의 의료행위, 61개 약제, 994개 치료재료 등 총 1,571개 항목이 A∼E 유형으로 모두 재분류되는데, A유형에는 '질병 치료에 필요한 경우로서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할 항목이 없는 것'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B유형에는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항목이 있으나,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시술되거나 사용된 것'들이 해당되며, C유형에는 '대체항목과 비교해서 다소 고가이지만, 환자입장에서 절개범위 최소 등 기존항목에 비해 효과가 개선된 경우'가 포함됐다.
다만 복지부는 대상항목이 상대적 고가이거나 비용효과 면에서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D유형으로는 '대체항목에 비해 현저히 고가인 경우로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 국내에서의 시술(사용) 빈도가 극히 미미한 경우, 급여항목과 함께 보완적으로 시술되거나 사용되는 것'들로 분류됐으며, E유형으로는 '주로 미용목적으로 시술되는 등 건강보험급여원리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기준으로 총 1,571개 항목들을 재분류한 뒤 각 유형별로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추산한 뒤 재정상황을 고려해 일부 항목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병협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5개 유형을 살펴보면 A, B, C 유형의 경우 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 D, E 유형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각각의 유형별로 재분류했을 때 건강보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추계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만약 D와 E 유형이 비급여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D와 E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나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병원들 중에도 일부 병원에만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로 하든, 비급여로 하든 현재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100/100 본인부담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단계적이나마 100/100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도 복지부가 100/100 본인부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려는 것에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의협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100/100 본인부담항목을 5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중 일부는 빠른 시일 내 급여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급여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며 "다만 현재 각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와 실시빈도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복지부, 1,571개 항목 5등급으로 전환 후 급여·비급여 재분류 방침
그동안 100/100 본인부담제도로 운영해 오던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 등 총 1,571개 항목들이 앞으로는 A∼E 등급으로 분류 된 뒤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재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의협, 병협 등에 '건강보험 100/100 항목에 대한 재분류 검토요청'이란 공문을 보내고 "그동안 100분의 100항목으로 운영하던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재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 한 뒤, 추후 급여 및 비급여 전환에 사용하고자 한다"며 의견수렴에 나섰다.
복지부의 100분의 100항목 재분류 실무검토(안)에 따르면 현재 516개의 의료행위, 61개 약제, 994개 치료재료 등 총 1,571개 항목이 A∼E 유형으로 모두 재분류되는데, A유형에는 '질병 치료에 필요한 경우로서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할 항목이 없는 것'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B유형에는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항목이 있으나,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시술되거나 사용된 것'들이 해당되며, C유형에는 '대체항목과 비교해서 다소 고가이지만, 환자입장에서 절개범위 최소 등 기존항목에 비해 효과가 개선된 경우'가 포함됐다.
다만 복지부는 대상항목이 상대적 고가이거나 비용효과 면에서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D유형으로는 '대체항목에 비해 현저히 고가인 경우로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 국내에서의 시술(사용) 빈도가 극히 미미한 경우, 급여항목과 함께 보완적으로 시술되거나 사용되는 것'들로 분류됐으며, E유형으로는 '주로 미용목적으로 시술되는 등 건강보험급여원리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기준으로 총 1,571개 항목들을 재분류한 뒤 각 유형별로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추산한 뒤 재정상황을 고려해 일부 항목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병협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5개 유형을 살펴보면 A, B, C 유형의 경우 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 D, E 유형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각각의 유형별로 재분류했을 때 건강보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추계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만약 D와 E 유형이 비급여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D와 E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나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병원들 중에도 일부 병원에만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로 하든, 비급여로 하든 현재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100/100 본인부담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단계적이나마 100/100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도 복지부가 100/100 본인부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려는 것에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의협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100/100 본인부담항목을 5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중 일부는 빠른 시일 내 급여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급여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며 "다만 현재 각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와 실시빈도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