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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교통사고·산재등 부당건보 200억
공단, 경찰청등 연계 사후관리 강화·보험재정 누수방지 총력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및 산재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부당금액이 2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13일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현재 교통사고와 산재 환자 가운데 부당결정처리건수는 총6만5734건에 달하며, 그 액수는 217억3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자료와 건강보험진료내역을 비교한 결과 부당결정된 건수(총 1만1779건)와 액수(총 127억2200만원)는, 2002년 2317건·47억7500만원, 2003년 4336건·38억4600만원, 2004년 4441건·37억3400만원. 2005년(2월말 현재) 685건·3억670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자료와 건강보험진료내역을 비교한 결과 부당결정건수(총5만3955건)와 액수(총 90억1200만원)는 2002년 3만4580건·42억1200만원, 2003년 3334건·12억4800만원, 2004년 9021건·30억7600만원, 2005년(2월말 현재) 7020건·4억7600원 등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경찰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와 건강보험내역을 연계, 이중청구 및 부당수급자에 대한 보험급여비 환수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 교사사고건 가운데 경찰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처리 후 종결된 교통사고건 자료연계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재해근로자 확인서 수령 및 소재 불명자에 대한 확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