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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년만에 전문병원제도 다시 추진
전국 11개병원 실태조사... 연내 시범사업 돌입

전문병원제도가 다시 추진된다.




복지부는 3일 올해안에 전문병원제 도입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전문진료과를 표방하고 있는 병원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시범사업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중소병원 경영난 타개와 진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열린우리당 김명섭의원을 통해 관련법을 개정하려 시도했지만 회기내 처리되지 못해 무산됐다.

지난 23일부터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경기지역 6곳과 울산·부산·광주 등 지방 대소시 소재 5개 병원을 대상으로 4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각 병원들의 시설 장비 인력규모 전문질환자 비율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의료 서비스 질이 상위수준인지, 실제로 일반병원과 차별화는 가능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실태조사와 평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료계와 각계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안을 마련, 연내에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실태조사 결과를 전문병원 인정기준 및 수가 등 지원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은 만큼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1년간 시범사업을 벌여 이 제도가 국민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복지부가 전문병원제도를 다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지원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병협은 또 전문의수련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병원군별총정원제 등을 통한 전공의 배정(수련), 특정질환(과목) 표방, 개방형병원 활성화, 전문의 제도 불균형 해소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