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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00/100 확대하고 심평원이 심사해야”
공단의 방만한 운영 개선·대체조제 활성화 등 권고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지적들 … 현실성 결여 비판도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건강보험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14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에는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지만,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향후 커다란 논란을 초래할 만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은 현재의 비급여항목 중 일부를 100/100으로 전환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청구 시에 기록하도록 하여 심평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한다는 방안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무를 완화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방안.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체계·보장성·수입 및 지출구조·심사 및 평가·현지조사 실태를 점검, 분석해 국민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실시했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1996년부터 매년 당기적자가 발생하다가 2003년에야 당기 흑자로 전환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태는 2003년 말을 기준으로 누적적자 1조5,000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의 재정 위기를 일시적인 국고 지원 확대나 금융 차입 등으로 해결하고 있어 보험 재정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감사원은 “낮은 수준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로 본인부담이 높아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반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로 보험재정의 안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구조 조정 ▲의료비 및 약제비 책정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 ▲과잉·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강화 등을 주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의무화 제도 개선 ▲심평원의 100/100 본인부담항목 심사 ▲수가체계 전면 재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개선 ▲약가관리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 원인들을 광범위하게 지적하긴 했으나, 함께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번 감사결과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건보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진료일수에는 처방일수가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진료일수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과잉진료를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진료일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수치만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병협 관계자는 특히 병원들에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 수 있다”며 “어느 날 갑자기 차등수가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이를 위해 더 많은 관리비를 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고 감사원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항상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종별가산율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 대해 “장·단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도 있지만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최근 구성한 건강보험혁신 T/F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T/F를 통해 건강보험이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겠다”며 “건강보험이 의료체계를 왜곡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경영, 정부 기준보다 7배나 많은 노조 전임자의 수, 공단 노조의 과도한 경영참여 등도 지적했다. ■
오민선 기자 msaint@fromdoctor.com |+ 목록보기 |
공단의 방만한 운영 개선·대체조제 활성화 등 권고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지적들 … 현실성 결여 비판도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건강보험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14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에는 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지만,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향후 커다란 논란을 초래할 만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은 현재의 비급여항목 중 일부를 100/100으로 전환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청구 시에 기록하도록 하여 심평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한다는 방안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무를 완화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방안.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체계·보장성·수입 및 지출구조·심사 및 평가·현지조사 실태를 점검, 분석해 국민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실시했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1996년부터 매년 당기적자가 발생하다가 2003년에야 당기 흑자로 전환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태는 2003년 말을 기준으로 누적적자 1조5,000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의 재정 위기를 일시적인 국고 지원 확대나 금융 차입 등으로 해결하고 있어 보험 재정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감사원은 “낮은 수준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로 본인부담이 높아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반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로 보험재정의 안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구조 조정 ▲의료비 및 약제비 책정 방식의 획기적인 개선 ▲과잉·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강화 등을 주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의무화 제도 개선 ▲심평원의 100/100 본인부담항목 심사 ▲수가체계 전면 재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개선 ▲약가관리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 원인들을 광범위하게 지적하긴 했으나, 함께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번 감사결과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건보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진료일수에는 처방일수가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진료일수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과잉진료를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진료일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수치만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병협 관계자는 특히 병원들에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 수 있다”며 “어느 날 갑자기 차등수가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이를 위해 더 많은 관리비를 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고 감사원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항상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종별가산율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 대해 “장·단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도 있지만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최근 구성한 건강보험혁신 T/F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T/F를 통해 건강보험이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겠다”며 “건강보험이 의료체계를 왜곡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경영, 정부 기준보다 7배나 많은 노조 전임자의 수, 공단 노조의 과도한 경영참여 등도 지적했다. ■
오민선 기자 msaint@fromdoctor.com |+ 목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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