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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병원 누적적자 발생 '저수가 탓'
수가합리화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국감 서면답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의료수가 조정안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병원의 엄청난 누적적자 원인으로 저수가 문제를 지목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교육위 김영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2517억 5000만원에 달하는 국립대병원 누적적자 원인은 의료수가와 구조적 내부 문제 등에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저수가 정책으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의료이익에서 적자를 내고 의료외 수익으로 흑자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현행 수가체계에서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자체 경영합리화 노력만으로 경여수지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수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료수가외 경영적자의 원인으로 ▲의료수가 인상을 초과하는 인건비증가 ▲국립대병원으로서의 공익성 강조 ▲교용의 유연성 부족 ▲시설 및 기자재 개·보수비 증가 ▲의료에 수익증대 한계 등을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이라는 증거는 도산하는 민간병원이 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의료수익으로 이익을 남기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수가의 인상은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변화와 국민 부담금 인상요인을 고려할 사안인 만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나 공공의료 확충 검토회의를 통해 복지부측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한편으로 병원장 책임제를 더욱 강화하고 병원별 특성화, 의료진의 외래진료 횟수 증대, 의료서비스 개선 등 수익증대 노력을 기울이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