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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유가능 척추수술 급증…과잉의료 추정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 보고서, 매년 1만건 이상 늘어
최근 척추수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환자들은 자연치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술을 시행, 과잉의료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3팀은 2002년 1월~2005년 9월 발생된 요양급여비용비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년간 척추수술을 포함하고 있는 입원건수는 총 22만5천229건으로 2002년 이후 입원건수 및 사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2002년 4만1천573건, 2003년 5만6천484건, 2004년 6만6천933건, 2005년 1월~9월 6만239건으로 척추수술 입원건수는 매년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총 진료비는 2002년 1431억원, 2003년 1677억원, 2004년 1965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총 공단부담금 역시 2002년 1157억원, 2003년 1353억원, 2004년 159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척추수술은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보험재정 및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팀은 척추질환으로 입원한 사람 중 척추수술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추가로 분석했다.

2002년 척추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17.5%가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2004년에는 22.1%, 2005년에는 23.7%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결과적으로 최근 나타나는 척추수술의 증가는 척추질환 입원건수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건수 자체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일부 환자들 가운데는 자연치유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술을 하는 과잉의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환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의료자원 낭비와 의료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척추수술 증가율은 미국보다 높다”며 “척추고정술의 경우, 2001년 기준 미국은 성인인구 10만명당 3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5명으로 2배나 많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척추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모두 최근 입원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신경외과에서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연구팀은 “척추수술의 증가원인을 파악, 향후 척추질환에 대한 바람직한 의료제공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번 연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2006-05-09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