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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수련병원 의사구조 개선…"보수교육 안받으면 진료금지"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중 표준수련(근무) 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 진료분담 비중을 현재보다 절반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어서 병원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석경 서기관은 30일 노인병학회 추계 학술대회에 신의균 보건자원과장을 대신해 참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고 서기관은 지난 8월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수련병원 34곳 수련실태조사를 소개하면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태조사 결과 주당 근무시간은 인턴이 112.8시간, 레지던트 외과계가 112.7시간, 지원과가 94.8시간으로 상당수 수련병원이 7월 이후 주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와 함께 주당 평균 야간 당직근무 횟수도 2.7회였으며, 인턴이 2.9일이었고, 레지던트 1년차는 무려 4.2일로 가장 많았다.

전공의 평균연봉은 평균 2863만원을 기록했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2859만원, 준종합병원과 단과전문병원이 2747만원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휴가는 기관별로 연 3~7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턴이 5.1일, 레지던트가 6.3일이었다.

이는 공무원이 1년 미만 6일, 2년 미만 9일, 3년 미만 12일, 4년 미만 14일을 주는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내 전공의 표준수련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국도 전공의의 과다한 근무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7월 전공의 최대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주당 1일 휴가부여, 월간 평균 3일에 1일 당직 실시 등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수련병원 의료인력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전공의 진료분담 비율을 현행 전문의 진료량의 20~40%인 것을 절반수준으로 조정키로 하고, 수련병원이 전문의 수 확대, 의료보조인력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의사국시에 임상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임상실기시험을 의무화하는 의사국시 다단계화를 2007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토대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2006년 문항개발, 실기시험센터 지정, 표준화된 임상실기시험문제 개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면허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고석경 서기관은 “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 등을 강화해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받은 의사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