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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진료비 급증…심사 강화 추진
심평원, 조사결과 3년간 3배 증가…전문의 제한등 검토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외래 신경차단술의 총진료비가 2.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경차단술 청구의원이 지난 2000년 500여개에서 2002년 말 1400여개로 늘어나는 등 의원급을 중심으로 시술이 집중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370억원이었던 신경차단술 총 진료비가 2002년에는 1084억원으로 약 2.96배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94%가 의원에서 시술됐다.

시술률은 대도시 지역의 젊은 마취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지역경쟁 정도가 높고 고가의료장비를 많이 보유한 의원들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했으며 청구 의원 역시 지난 2000년 500여개에서 2002년 말 1400여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진료과별로는 지난 3년간 마취과를 제외한 재활의학과, 일반의,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점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 중 특히 재활의학과가 분기별 기관평균 65회에서 230회로 대폭 상승했다.



특히 전체 신경차단술 중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실시빈도와 총액의 상승률이 각각 185%, 330%로 크게 증가해, 전문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마취과의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비중이 63.6%를 차지한 반면 타 진료과목에서는 84.5%의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등 신경차단술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심평원은 부적절한 시술이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신경차단술 진료지침의 마련을 마련해 시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수가(상대가치) 불균형으로 의원에서 집중적 시술 증가를 보이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소위원회 구성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잘못된 시술로 인한 피해가 수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신경차단술 시술인력의 자격 기준을 검토하는 내용을 마취통증의학과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의 급격한 증가는 수가가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점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정확한 시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청구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시술은 직접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진료가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재 마취통증의학과가 요구하고 있는 전문자격인력 제한을 일부 반영하고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2004-09-1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