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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짜 의ㆍ약사 실시간 검색
심평원 인력 DB 구축 완료…무면허 의료행위 원천 봉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의ㆍ약사 DB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늘(15일)부터 가짜 의ㆍ약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15일 요양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의 인력채용 현황(현황통보서)를 심평원에 접수하면서 인력현황을 실시간으로 가려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01년 7월 차등수가제 실시부터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 대한 인력 DB 구축을 완료했으며 작년 보건복지부가 면허관리 업무를 전산화함에 따라 면허DB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2명 등 무면허 의심자 5명을 색출했으며 복지부 현지 확인조사 결과 이 중 약사 1명을 제외한 4명이 가짜로 확인되어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감시 업무는 보건소나 사법기관에서 주로 담당하여 왔지만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ㆍ약사 수가 10만명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감시의 손길이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단 1명의 가짜 의ㆍ약사라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전산 자동점검 과정에서 무면허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주므로써 무면허자의 불법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무면허 자임을 모르고 채용한 요양기관에 초래되는 불이익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6월 현재 보건의료현황에 따르면 의사 63,242명을 비롯하여 ▲ 치과의사 16,634명 ▲ 한의사 11,801명 ▲ 약사 29,980명 ▲ 물리치료사 14,023명 ▲ 작업치료사 384명이 등록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