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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조정 통해 비인기과 육성”
특정과 편중현상, 정책적 뒷받침 ‘필수’ 주장
전공의 특정과 편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비인기진료과의 수가에 대한 정책적 조정, 지방 공공의료기관 활성화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등 정부차원의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이하 소보원)은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지원 기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있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비인기 진료과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소보원은 최근 전공의 수련병원 36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지원 및 수련의 중도포기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 흉부외과·외과 및 진단방사선과 등 소위 비인기진료과목은 지난 5년동안 정원을 채운 적이 단 한번도 없었으며 △ 이들 과의 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율 또한 타 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에 비해 지방은 비인기진료과 기피현상이 특히 심각했으며 이로인한 미충원 사태로 인해 인턴과 전문간호사로 등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병원이 많아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개원 기회 부족,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의 이유로 특정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비인기과 수가의 정책적 조정 △ 지방 공사의료원을 활용한 취업기회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처리방안 마련 △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계 내부노력 및 수련제도 개선방안의 도출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인기 진료과의 의료행위 수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진료과목간 수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별 수가의 합리적인 재조정, 즉 진료빈도, 소요시간, 위험도 및 중증도를 반영해 정책적인 수가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특정 진료과 지원을 보상해주기 위해 2003년부터 일부 전문과목 전공의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하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료의 전문분야간의 균형발전이 궁극적인 국민건강을 위한 방법이라는 공감대를 통해 수련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수가 합리적 조정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소보원은 주장했다.
또한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특히 인력편중현상이 심한 지방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병원의 의료수준을 제고하고 비인기과 전문의의 취업기회 또한 확대해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또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사고의 위험을 제고해 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환자, 의료인 양측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진료과목 기피로 인한 의사인력 수급상 문제점 및 대책방안' 보고서를 관련 부처에 보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과 편중현상, 정책적 뒷받침 ‘필수’ 주장
전공의 특정과 편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비인기진료과의 수가에 대한 정책적 조정, 지방 공공의료기관 활성화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등 정부차원의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이하 소보원)은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지원 기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있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비인기 진료과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소보원은 최근 전공의 수련병원 36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지원 및 수련의 중도포기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 흉부외과·외과 및 진단방사선과 등 소위 비인기진료과목은 지난 5년동안 정원을 채운 적이 단 한번도 없었으며 △ 이들 과의 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율 또한 타 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에 비해 지방은 비인기진료과 기피현상이 특히 심각했으며 이로인한 미충원 사태로 인해 인턴과 전문간호사로 등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병원이 많아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개원 기회 부족,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의 이유로 특정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비인기과 수가의 정책적 조정 △ 지방 공사의료원을 활용한 취업기회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처리방안 마련 △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계 내부노력 및 수련제도 개선방안의 도출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인기 진료과의 의료행위 수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진료과목간 수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별 수가의 합리적인 재조정, 즉 진료빈도, 소요시간, 위험도 및 중증도를 반영해 정책적인 수가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특정 진료과 지원을 보상해주기 위해 2003년부터 일부 전문과목 전공의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확대하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료의 전문분야간의 균형발전이 궁극적인 국민건강을 위한 방법이라는 공감대를 통해 수련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수가 합리적 조정에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소보원은 주장했다.
또한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특히 인력편중현상이 심한 지방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병원의 의료수준을 제고하고 비인기과 전문의의 취업기회 또한 확대해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또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사고의 위험을 제고해 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환자, 의료인 양측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진료과목 기피로 인한 의사인력 수급상 문제점 및 대책방안' 보고서를 관련 부처에 보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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