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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제 관련 서울대병원장 복지부에 건의서 제출..



오는 7월1일부터 직원 1천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박용현 원장이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박용현 원장은 이 건의서에서 △토요일 진료시 휴일 가산 수가 적용 △종합전문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인상 △응급실 수가 현실화 등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IMF와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경영난이 심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7월1일부터 근무시간이 단축될 경우 인건비 증가와 외래환자 감소 및 입원환자 병상가동률 하락 등으로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폭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은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무위로 돌릴 만큼 엄청난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며 각 병원에서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자구노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개개 병원의 경영개선 노력과 병행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이 복지부에 건의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병원은 서비스업으로 타 산업과 달리 환자들이 여유시간인 토요일에 진료받기를 원해 대고객 편의 등을 위해 토요일에 정상진료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토요일 진료시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존임금에 일정률이 가산된 초과근무수　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진료수가 산정시 토요일 진료에 대한 휴일 가산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
또 진료수가에 의료기관별로 차등 적용되는 종별가산율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은 각각 2%씩 인상 조정됐으나 종합전문요양기관만 인상조정이 없어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현행 30%인 종별가산율을 40% 이상으로 인상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주40시간 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병원의 토요일 외래진료가 전면 중단 또는 일부 중단될 경우 응급실로 환자가 집중될 것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응급의료시설의 확충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므로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응급의료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관식·cks@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