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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 추진
내년 시행 목표로 내부 방침…"예산 확보가 관건"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공립병원의 전공의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내년부터 민간 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인력간의 비효율적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수급 및 관리체계를 개발한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균형된 전문의 배출을 위해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의 10개 비인기과 전공의에게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전공의수련보조수당을 모든 민간수련병원 전공의에게도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진선영 사무관은 “사실 지난 해에도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하려고 시도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비인기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적 입장이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전공의수련보조수당은 국공립병원 비인기과 전공의뿐 아니라 민간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도 지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3년에 14억 8,200만원, 2004년에 15억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03년도부터 시작된 전공의수련보조수당 사업은 2004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복지부가 제도 유지를 강력히 주장해 예산이 통과된 바 있어,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과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인기과의 건강보험 수가의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02년과 2003년에도 병리과, 응급의학과 등 5개 과목의 수가조정이 이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