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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미상환 취약지병원 '국가 인수' 검토
부실채권 병원 정밀조사…경영정상화 가능한 경우 한해

정부가 외화를 끌어다 대출 지원한 전대 차관(轉貸借款)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병원들의 경영실태를 조사해 경영 정상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병원을 국가에서 인수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최근 국가로부터 전대 차관을 받은 취약지 병원들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들 병원의 전대차관 원리금 회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12월 말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83개소이며 이중 23개소는 이미 부도 처리돼, 사실상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차관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가동중인 '차관병원 관리사업단'을 통해 아직 부도가 나지 않은 부실 채권 병원들을 중심으로 경영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를 나설 방침이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등급별로 분류, '등급별 지원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등급기준이나 지원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우에 따라 이들 병원을 국가가 사들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부실채권 의료기관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국가가 인수해 공공보건체계로 흡수하거나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대차관(轉貸借款)이란? - 현재 미상환 금액 991억원에 달해
전대차관(轉貸借款)이란 흔히 외화를 빌려다 이를 다시 다른 곳에 대출해 주는 자금을 뜻하는 말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회수에 나선 전대차관은 대개 1980년대에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개설되는 병원에 지원한 자금을 의미한다.

1980년대 이후 농어촌 지역에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중소병원들은 대개 이 당시 차관 지원을 통해 형성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농어촌 병원들 상당수가 이제는 의약분업 등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를 거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맞이하고 있다.

더구나 당시에 대출받은 전대차관 금액이 IMF 이후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엄청난 상환액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을 더욱 부채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이로 인한 미상환 원리금이 83개 병원에 총 991억원에 달해 이로 인한 중소병원들의 재정 압박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곤 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들 중소병원에 대한 전대차관의 환차손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3월 취약지 중소병원들을 보건법인화해서 국가가 관리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는 복지부장관이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비로소 오는 4월 29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복지부의 '전대차관 원리금 회수 대책'은 이 법의 본격적 적용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