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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미국에 소개된 한국의 의권쟁취투쟁
AMA윤리저널 2004년 1월호, “한국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실어
미국의사협회(AMA)가 발간하는 2004년 1월호에 “What Drove Korean Doctors into the Streets?”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사진 3장이 게재됐다.
이 글은 AMA 윤리위원회의 청탁을 받아 본지 이왕준 발행인이 작성한 것으로, 최근 3∼4년 동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투쟁을 세계 의사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저널은 월간으로 발행되는 것인데, 저널 편집진은 이번 호의 주제가 ‘의사들의 정치·사회적 활동(Physician Activism)’인 점을 고려, 한국 의사들의 경험을 소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문 원고를 여기에 소개하며, 영문 원고는 www. virtualmentor.org에서 읽을 수 있다. <편집자 주>
2000년 7월 4일, 한국의 의사들이 “근조 국민건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행진하고 있다.
한국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먼저 미국의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의사들의 경험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짧은 글을 통해서는 아주 피상적인 내용 밖에 전달되지 못하겠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의사들의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과 모범적인 의사-환자 관계의 성립을 위한 세계 의사들의 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성을 먼저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대단히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독특함이 곧바로 지난 2000년에 벌어졌던 의료대란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특징 1. 가장 큰 특징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은 주로 민간이 담당하고 있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단 하나의 건강보험에 모든 의료기관과 국민이 강제로 가입되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가격 또한 철저하게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체 병상 수의 85%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며, 1차 진료기관의 대부분도 민간 소유이다. 이처럼 의료 공급의 입장에서 공공의 비중이 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의 폐허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룩했지만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축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의료 공급 체계의 구축은 거의 전적으로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도 대부분의 의과대학과 병원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 자급자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매우 높으며, 이식 수술 등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2000년 6월,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의 상징인 흰 가운을 벗고 있다.
특징 2. 한국에서 사회보험 성격의 건강보험은 1977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된 건강보험은 1988년에 이르러 모든 국민에게 확대되면서 사회보험의 틀을 닦았다. 이로써 불과 10여 년만에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자!’라는 구호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라는 치명적 약점을 갖게 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소득의 3% 정도만을 건강보험료로 지불하면 되지만 대신 질병에 걸렸을 때는 전체 진료비의 거의 절반 가량을 본인 스스로가 추가로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가 결정하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도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의료 서비스 가격은 평균적으로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놀랍지 아니한가?
의사와 의료기관 모두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게 ‘묘안’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비보험 진료(건강보험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의료의 영역으로, 고가의 의약품, 고가의 장비 이용료, 신 의료기술, 성형수술 등이 있다)와 ‘약가 마진’이었다. 비보험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겠지만, ‘약가 마진’에 대해서는 추가적 서술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함으로써 경제적 이윤이 생기는 것인데, 이는 공식적인 이익도 있고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등 비공식적인 것도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는 지난 1999년까지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정부도 암묵적으로 이를 용인했기 때문에 지속됐던 것이다.
특징 3.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만 했던 역사를 갖고 있다. 모든 것이 부족했으며, 당연히 의사도 부족했다. 또한 의사와 병원이 있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1차 진료의사의 역할을 한 집단이 약사였다. 최근까지도 많은 한국인들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1차적으로 가까운 약국을 찾아 약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었다. 의료기관은 약국에서 해결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는 곳이었던 것이다. 이런 전통이 있다보니 의사와 약사 모두가 서로의 직능을 조금씩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한국에는 유난히 많은 약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의사와 약사 비율은 대략 1.3 : 1로서, 진료와 조제가 확실히 구분된 나라들의 3 : 1 정도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크다.
특징 4. 한국에는 ‘한의사’라는 직종이 별도로 존재한다. 의사가 약 7만명, 약사가 약 5만명 존재하는 한편, 별도의 대학을 졸업하고 별도의 국가적 시험을 거쳐 별도의 면허를 획득한 한의사가 1만 2천명 가량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은 ‘전통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선호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권위를 갖고 있으며, ‘양한방 협진’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의학적 지식과 기술 및 장비들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 국민들이 한방 진료에 지불하는 의료비도 막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00년, 한국의 의사 거의 전부는 몇 차례에 걸쳐 강력한 파업 투쟁을 벌였다. 위에서 말한 특징들을 가진 채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한국 의료 시스템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
사태의 발단은 정부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려 한 것이다. 의약분업은, 많은 선진국들처럼,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환자는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야 하는 제도이다. 언뜻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이 제도는, 앞서 말한 몇 가지 특징들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됐다.
2000년 8월 21일, 약 3만 5천 명의 의사들이 태풍 프라피룬이 몰고온 폭풍우 속에서 야외 집회를 갖고 있다.
우선 의사들이 더 이상 약을 다룰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약가 마진에서 비롯되던 수입이 없어짐을 뜻한다. 또한 지금까지 ‘준 의사 노릇’을 해 왔던 약사들이 이제는 ‘좁은 의미의(본래의) 약사 역할만’ 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의약분업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이 확정되기 전, 의사, 약사, 국민 거의 모두는 의약분업 도입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약사는 역할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를, 국민은 불편과 비용 증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좀 다양하다.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었지만, 오랜 관행이었던 약사들의 불법 진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안 그래도 적자를 보이고 있던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파탄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했다. 또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치료에 있어서 ‘약’ 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큰(한국의 전통의학에서는 ‘치료=약’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의료 문화에서, 약을 환자에게 직접 주지 않을 경우에 치료 효과 및 의사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각계의 우려에 대해 나름대로 다양한 세부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를 범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에 대한 의도적인 혹은 오판에 의한 축소가 있었고,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의사들의 음성적 수입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있었고, 소위 3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다.
지난 20∼30년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다양한 불만과 불신을 쌓아 왔었지만,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한국의 의사들은 정부의 의약분업 추진을 계기로 그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경제적 불이익이 그 하나였고, 의사 집단 전체에 대한 마타도어가 다른 하나였다.
한국의 7만 의사들은 ‘의료 개혁’이라는 단일한 구호 아래 궐기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전체 의사들의 진정한 구심체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라는 특별 조직을 만들어 싸움을 이끌었다.
1999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3만여 명의 의사들이 가두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2000년과 2001년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의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다. 전체 의사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열기에 정부는 물론 온 사회가 놀랐다. 초기의 시위에는 주로 개원의들이 참여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의과대학 교수들과 전공의들까지 참여하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자, 의사들은 드디어 ‘파업’이라는 방법을 동원했다. 첫 번째 파업은 2000년 4월 3일부터 3일간 개원의들이 한시적으로 클리닉 문을 닫는 것으로 시작됐다. 2000년 7월에는 1주일 동안 대학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들이 문을 닫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어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2000년 8월에는 전공의들까지 동참한 대규모 파업이 행해져 사실상 의료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기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지도부 상당수가 구속되기도 했다. 한국 의사들의 파업은 2000년 9월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됐고, 결국 상당 부분 정부가 정책적 양보를 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사들 및 약사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아야 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일련의 개혁 실패와 더불어 정권의 지지도 하락을 감수해야 했고, 의사들은 원래부터 그리 높지는 않았던 국민의 신뢰를 더욱 잃게 됐으며 경제적인 손실도 입었다. 약사 집단이나 제약회사 등도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상당한 이미지의 하락을 경험했다.
파업은 2000년 10월을 기점으로 일단락 됐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의 의사들과 정부 사이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의사들의 불만은 당시보다 오히려 더욱 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예전보다 더욱 강력한 재정 절감 대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기 어려운 정부의 규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3년을 넘긴 지금, 한국의료는 여전히 과거와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여전히 ‘저보험료-저급여-저수가’ 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의사와 정부, 의사와 국민이 서로 불신하는 풍토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 2, 3차 의료기관 모두 경영 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고, 국민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혜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들과 많은 보건학자들은 한국의료가 머지않아 시스템 붕괴(system failure)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면서,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면서 의사와 환자 양측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과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의 폐지 등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만 공공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한국 의료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변화의 방향은 전자(前者)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도 당분간 의사와 정부의 대립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 의료에서 지난 몇 년간 벌어졌던 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과정은 의사에게나 정부에게나 국민에게나 공통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나,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가장 큰 것은 의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사실 경제개발과 민주화라는 커다란 두 가지 주제에 몰두하느라 한국에서 의료 문제는 늘 변방의 문제였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보건의료 관련 문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졌지만, 여전히 보건의료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소란과 갈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건의료 관련 제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이며,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향후 한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는 의사들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 의사들은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그에 걸맞은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는데, 파업투쟁을 거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또한 의사 사회 스스로 질 관리를 하고 집단 전체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의 중요성도 인지하게 됐다.
때문에 지금 한국 의사들은 새로운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의사의 이익이 곧 국민의 손해’라는 국민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의사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 ‘자정(自淨) 기능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적어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의사들은 점점 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한국의료의 모순과 왜곡이 이미 최고조에 달한 이상,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이상,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발전이 있지 않겠나하는 낙관적인 전망도 동시에 하고 있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정확한 진단이 아니던가. 지금 한국의료는 중병(重病)을 앓고 있지만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한국 의사들이 겪은 고통과 한국 의사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세계 의사들의 관심과 격려를 촉구하는 바다
AMA윤리저널 2004년 1월호, “한국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실어
미국의사협회(AMA)가 발간하는 2004년 1월호에 “What Drove Korean Doctors into the Streets?”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사진 3장이 게재됐다.
이 글은 AMA 윤리위원회의 청탁을 받아 본지 이왕준 발행인이 작성한 것으로, 최근 3∼4년 동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투쟁을 세계 의사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저널은 월간으로 발행되는 것인데, 저널 편집진은 이번 호의 주제가 ‘의사들의 정치·사회적 활동(Physician Activism)’인 점을 고려, 한국 의사들의 경험을 소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문 원고를 여기에 소개하며, 영문 원고는 www. virtualmentor.org에서 읽을 수 있다. <편집자 주>
2000년 7월 4일, 한국의 의사들이 “근조 국민건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행진하고 있다.
한국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먼저 미국의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의사들의 경험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짧은 글을 통해서는 아주 피상적인 내용 밖에 전달되지 못하겠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의사들의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과 모범적인 의사-환자 관계의 성립을 위한 세계 의사들의 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성을 먼저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대단히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독특함이 곧바로 지난 2000년에 벌어졌던 의료대란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특징 1. 가장 큰 특징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은 주로 민간이 담당하고 있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단 하나의 건강보험에 모든 의료기관과 국민이 강제로 가입되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가격 또한 철저하게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체 병상 수의 85%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며, 1차 진료기관의 대부분도 민간 소유이다. 이처럼 의료 공급의 입장에서 공공의 비중이 적은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의 폐허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룩했지만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축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의료 공급 체계의 구축은 거의 전적으로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도 대부분의 의과대학과 병원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 자급자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매우 높으며, 이식 수술 등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
2000년 6월,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의 상징인 흰 가운을 벗고 있다.
특징 2. 한국에서 사회보험 성격의 건강보험은 1977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된 건강보험은 1988년에 이르러 모든 국민에게 확대되면서 사회보험의 틀을 닦았다. 이로써 불과 10여 년만에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자!’라는 구호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라는 치명적 약점을 갖게 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소득의 3% 정도만을 건강보험료로 지불하면 되지만 대신 질병에 걸렸을 때는 전체 진료비의 거의 절반 가량을 본인 스스로가 추가로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가 결정하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도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의료 서비스 가격은 평균적으로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놀랍지 아니한가?
의사와 의료기관 모두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게 ‘묘안’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비보험 진료(건강보험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의료의 영역으로, 고가의 의약품, 고가의 장비 이용료, 신 의료기술, 성형수술 등이 있다)와 ‘약가 마진’이었다. 비보험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겠지만, ‘약가 마진’에 대해서는 추가적 서술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함으로써 경제적 이윤이 생기는 것인데, 이는 공식적인 이익도 있고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등 비공식적인 것도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는 지난 1999년까지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정부도 암묵적으로 이를 용인했기 때문에 지속됐던 것이다.
특징 3.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만 했던 역사를 갖고 있다. 모든 것이 부족했으며, 당연히 의사도 부족했다. 또한 의사와 병원이 있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1차 진료의사의 역할을 한 집단이 약사였다. 최근까지도 많은 한국인들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1차적으로 가까운 약국을 찾아 약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었다. 의료기관은 약국에서 해결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는 곳이었던 것이다. 이런 전통이 있다보니 의사와 약사 모두가 서로의 직능을 조금씩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한국에는 유난히 많은 약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의사와 약사 비율은 대략 1.3 : 1로서, 진료와 조제가 확실히 구분된 나라들의 3 : 1 정도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크다.
특징 4. 한국에는 ‘한의사’라는 직종이 별도로 존재한다. 의사가 약 7만명, 약사가 약 5만명 존재하는 한편, 별도의 대학을 졸업하고 별도의 국가적 시험을 거쳐 별도의 면허를 획득한 한의사가 1만 2천명 가량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은 ‘전통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선호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권위를 갖고 있으며, ‘양한방 협진’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의학적 지식과 기술 및 장비들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 국민들이 한방 진료에 지불하는 의료비도 막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00년, 한국의 의사 거의 전부는 몇 차례에 걸쳐 강력한 파업 투쟁을 벌였다. 위에서 말한 특징들을 가진 채 ‘그나마’ 유지되어 오던 한국 의료 시스템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
사태의 발단은 정부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려 한 것이다. 의약분업은, 많은 선진국들처럼,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환자는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야 하는 제도이다. 언뜻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이 제도는, 앞서 말한 몇 가지 특징들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됐다.
2000년 8월 21일, 약 3만 5천 명의 의사들이 태풍 프라피룬이 몰고온 폭풍우 속에서 야외 집회를 갖고 있다.
우선 의사들이 더 이상 약을 다룰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약가 마진에서 비롯되던 수입이 없어짐을 뜻한다. 또한 지금까지 ‘준 의사 노릇’을 해 왔던 약사들이 이제는 ‘좁은 의미의(본래의) 약사 역할만’ 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의약분업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이 확정되기 전, 의사, 약사, 국민 거의 모두는 의약분업 도입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약사는 역할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를, 국민은 불편과 비용 증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좀 다양하다.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었지만, 오랜 관행이었던 약사들의 불법 진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안 그래도 적자를 보이고 있던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파탄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했다. 또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치료에 있어서 ‘약’ 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큰(한국의 전통의학에서는 ‘치료=약’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의료 문화에서, 약을 환자에게 직접 주지 않을 경우에 치료 효과 및 의사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각계의 우려에 대해 나름대로 다양한 세부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를 범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에 대한 의도적인 혹은 오판에 의한 축소가 있었고,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의사들의 음성적 수입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있었고, 소위 3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다.
지난 20∼30년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다양한 불만과 불신을 쌓아 왔었지만,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한국의 의사들은 정부의 의약분업 추진을 계기로 그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경제적 불이익이 그 하나였고, 의사 집단 전체에 대한 마타도어가 다른 하나였다.
한국의 7만 의사들은 ‘의료 개혁’이라는 단일한 구호 아래 궐기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전체 의사들의 진정한 구심체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라는 특별 조직을 만들어 싸움을 이끌었다.
1999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3만여 명의 의사들이 가두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2000년과 2001년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의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다. 전체 의사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열기에 정부는 물론 온 사회가 놀랐다. 초기의 시위에는 주로 개원의들이 참여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의과대학 교수들과 전공의들까지 참여하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자, 의사들은 드디어 ‘파업’이라는 방법을 동원했다. 첫 번째 파업은 2000년 4월 3일부터 3일간 개원의들이 한시적으로 클리닉 문을 닫는 것으로 시작됐다. 2000년 7월에는 1주일 동안 대학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들이 문을 닫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어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2000년 8월에는 전공의들까지 동참한 대규모 파업이 행해져 사실상 의료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기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지도부 상당수가 구속되기도 했다. 한국 의사들의 파업은 2000년 9월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됐고, 결국 상당 부분 정부가 정책적 양보를 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사들 및 약사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아야 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일련의 개혁 실패와 더불어 정권의 지지도 하락을 감수해야 했고, 의사들은 원래부터 그리 높지는 않았던 국민의 신뢰를 더욱 잃게 됐으며 경제적인 손실도 입었다. 약사 집단이나 제약회사 등도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며 상당한 이미지의 하락을 경험했다.
파업은 2000년 10월을 기점으로 일단락 됐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의 의사들과 정부 사이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 의사들의 불만은 당시보다 오히려 더욱 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예전보다 더욱 강력한 재정 절감 대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기 어려운 정부의 규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3년을 넘긴 지금, 한국의료는 여전히 과거와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여전히 ‘저보험료-저급여-저수가’ 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의사와 정부, 의사와 국민이 서로 불신하는 풍토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 2, 3차 의료기관 모두 경영 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고, 국민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혜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들과 많은 보건학자들은 한국의료가 머지않아 시스템 붕괴(system failure)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면서,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면서 의사와 환자 양측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과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의 폐지 등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만 공공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한국 의료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변화의 방향은 전자(前者)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도 당분간 의사와 정부의 대립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 의료에서 지난 몇 년간 벌어졌던 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과정은 의사에게나 정부에게나 국민에게나 공통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나,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가장 큰 것은 의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사실 경제개발과 민주화라는 커다란 두 가지 주제에 몰두하느라 한국에서 의료 문제는 늘 변방의 문제였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보건의료 관련 문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졌지만, 여전히 보건의료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소란과 갈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건의료 관련 제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이며,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향후 한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는 의사들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 의사들은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누리면서도 그에 걸맞은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는데, 파업투쟁을 거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또한 의사 사회 스스로 질 관리를 하고 집단 전체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의 중요성도 인지하게 됐다.
때문에 지금 한국 의사들은 새로운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의사의 이익이 곧 국민의 손해’라는 국민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의사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 ‘자정(自淨) 기능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적어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의사들은 점점 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한국의료의 모순과 왜곡이 이미 최고조에 달한 이상,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이상,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발전이 있지 않겠나하는 낙관적인 전망도 동시에 하고 있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정확한 진단이 아니던가. 지금 한국의료는 중병(重病)을 앓고 있지만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한국 의사들이 겪은 고통과 한국 의사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세계 의사들의 관심과 격려를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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