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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포괄수가제 적용 검토


2003-10-28 심평원, "국내 척추수술 증가율 美 앞질러"
임상지침서, 사전승인제 등 대책 마련

척추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실시와 수술 시 필요한 고정재료의 본인부담금 차등화 방안이 검토되는 등 향후 척추수술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상반기 척추수술 입원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척추수술 증가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척추고정술의 경우 연간 발생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며 최근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간판제거술의 경우 미국의 9년간 증가율이 75%, 국내 3년간 증가율은 72%에 이르고 있으며, 척추고정술은 미국 성인인구 10만명당 33명(2001년 예측치)인데 반해 국내는 이보다 많은 65명으로 나타났다.

척추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100명 대비 척추수술을 시행한 환자 수는 평균 14.4%로,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가장 많은 수술을 시행했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보다 신경외과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신경외과의 경우 66.6%에 달한다.

또한 척추수술 중 입원건당 평균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수술은 척추관절고정술이 1,12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피적 성형술이 117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외에 전체 척추수술 진료비용 구성 중 '처치수술료'가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중 순수 척추고정재료비는 24%를 차지했으며, 척추고정재료는 청구단가가 비교적 높은 것들로 '척추후방고정ROD형-SCREW세트'이 전체 고정재료사용빈도의 30%, 사용금액의 35%를 점유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척추수술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문가를 통한 척추수술관련 임상지침서 개발, 수술 적격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제 및 고정재료에 대한 등록사업 실시, 수술 후 요양기관별 재수술률, 재입원율, 입원환자 대비 수술률 등의 모니터링 체계화, 척추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 실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석 기자
leehan21@fromdoct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