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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차등수가 활용'
향후 의원급까지 확대...병의원 허가에도 활용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매년 일반에게 공개되고 이에 따라 각 병원 별로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지급하거나 허가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간 약 23억에 달하는 평가 비용은 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될 것으로 보이며 평가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일 서울대학교 암센터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평가 시행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실시개요 및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이 8월말 완료 예정인 의료기관 평가 방안은 의료기관을 ▲환자권리와 편의 ▲업무수행 및 성과 ▲시설 및 인력수준의 세 가지 측면에 의해 평가, 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일반에 연말마다 공포하게 된다.

또 이를 기초로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를 차등화 하고 의료기관의 가허가후 본허가로의 전환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평과결과를 활용해 보험실사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병행하게 된다.

평가 업무는 진흥원이나 심평원 등이 맡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3억2천만원 정도로 추산, 대부분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게 할 방안이다.

일단 올해는 전국 3백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정착단계로 접어든다고 보는 2006년에는 대상기관을 1천여개로 늘려 병원급을 포함시키며, 3단계인 2011년에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최종적으로 모든 의원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평가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종합병원에 대한 첫 현지평가는 올 11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2004년 3월 중에는 첫 평가결과가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