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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골격계 질환 산재보험제 개선 필요"
노동부·근로공단에 '산재보험제도 개선' 의견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 이하 경총)가 집단적인 근골격계 질환 산재신청과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11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적 근골격계 질환 산재승인과정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단본부내 태크포스팀 설치·운영 ▲사업주가 산재승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마련 ▲산재승인 결정시한 30일로 연장 등의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고 근골격 질환과 신종 직업병의 경우 작업 연관성을 판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요양급여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 산재승인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골격질환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 내에 TFT를 구성, 집단적 산재신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90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자'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로 변경해 사업주가 산재승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산업재해 심사시 현장조사를 강제화 할 것과 보험급여지급 제한 강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