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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정부와 '결사항전' 출사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서울대병원설치볍 폐지 '반대' 한 목소리
서울의대 기금교수협의회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의대 기금교수협의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와 복지부 이관은 우리나라 의학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의료수준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의 설립방안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8일 비공개로 개최된 ‘서울대병원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기금교수협은 당초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입장 발표를 유보했었으나 집행부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를 9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와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대한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취합한 서울대병원 집행부는 탄탄한 내부 결속력을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까지 두 안건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기금교수협은 “혹자는 설치법이 특권의식을 조장해왔고 서울대병원이 이에 안주해왔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던 우리나라 의료계가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룩한 것은 서울대병원설치법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수협은 “설치법이 폐지될 경우 교육, 연구, 진료에서 서울대병원이 이룩해온 업적과 앞으로 이룩해야 할 수월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며 이는 일개 병원의 손해를 넘어서 한국 의학계 및 의료계의 수준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또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각 병원에 설치될 '공공의료사업부' 등을 통한 자율성 훼손이 확실시된다"며 "전문의료인력의 교육, 연구기능과 소원해짐으로써 경쟁력 및 발전 모티브의 상실이 초래될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교수들은 “보건소의 복지부 이관은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상부구조만 있고 하부 실행기관이 없는 기형적 공공의료체계를 제시한 복지부 계획의 실현성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교수협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체계의 성공적인 정착과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뿐 아니라 발전정책을 제시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서울대병원의 존재이유와 사회적 소임, 의료기관으로서 나라와 국민에게 제시할 비전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금교수협은 “서울대병원이 최고 수준의 진료 및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을 이룬 것과는 별도로, 그간 자처해온 것처럼 과연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발언과 실천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제시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2005-08-09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