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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한의대 유보…복지부 추진 제동
사회적 공감대 부족등 올해 검토 중단-신청서 반려

복지부가 국립한의대 설립을 추진중인 것과 달리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올해 학교 선정을 검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부 한의대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복지부가 국립한의대를 신설하기에 적절한 대학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 뿐만 아니라 각계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 입장은 현재 복지부가 국립대 1개대학에 한해 한의대를 설립한다는 방침이어서 선정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의대 설립에 따른 예산 확보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부는 국립한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측은 "국립한의대 설립 여부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며 "국립대에도 설립신청서를 내지 말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국립한의대 설립 논의를 일단 유보키로 결정함에 따라 복지부의 구상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으며, 의료계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설립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의학을 과학화ㆍ세계화하기 위해 서울대에 세계최고 수준의 국립한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대학측과 협의를 추진하고 내년 국립한의과대학설치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2005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가 국립한의대 설립 유보방침을 내리면서 복지부의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복지부는 국립한의대 설립이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이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의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일정을 발표하는 등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의료계와 한의계, 국립대내 갈등만 유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충북대가 한의대 유치를 추진하자 충북의대 교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의협은 의료일원화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