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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진료비 수입 의원 > 병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보다 1인당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 동안 전국 병·의원에서 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를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인력수로 나눈 결과 지난해 의사 1인당 요양급여 비용은 의원급이 2억2269만원으로 병원급 이상의 2억1340만원보다 929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26일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약국과 보건소, 한방, 치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2001년에는 의원급 의사 한 명이 벌어들인 보험진료비가 2억4331만원으로 병원급 이상 의사 한 명이 벌어들인 1억8914만원보다 5417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1998~2000년에도 적게는 788만원에서 많게는 1400만원 가량 의원급 의사들의 보험 진료비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의약분업 시행 전인 98년에는 의원급이 3조5416억원으로 병원급 이상의 5조1808억원보다 1조6392억원, 99년에는 의원급이 4조2213억원으로 병원급 이상의 5조1987억원보다 1조6974억원 가량 각각 적었으나 의약분업 시행 뒤인 2001년에는 의원급이 5조8469억원으로 병원급 이상의 5조6685억원보다 오히려 1784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의사 1인당 의료보험 진료비 수입이 의원급 이상은 8억6925만원이고 병원급 이상은 10억7533만원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2억608만원 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와 정반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경우도 지난 2001년 국민 전체 의료비 가운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료비가 32%를 차지한 반면 의원급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의원에 견줘 많은 의료종사자가 딸려 있고 의료장비도 많아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1인당 진료수입이 많아야 하는데 거꾸로 의원급 의사들이 더 많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어 왜곡된 병의원 수입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주 보건복지전문기자 jjah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