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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국립한의과대학 설치 추진하겠다" 논란
2003-05-16

김 장관, 서울경제 월요초대석에서 밝혀
의료계, 의료일원화 위해 절대 반대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서울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한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이는 최근 어느 사석에서 "지방의 국립대면 몰라도 서울대에 한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김 장관이 진정 이에 대한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김화중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또 의학과 한의학을 동등한 학문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일원화를 둘러싸고 파문이 예상된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경제 신문의 월요초대석이라는 인터뷰에서 "한의학의 과학화 및 세계화를 위해 한의학육성법을 제정하고, 서울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한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올해 안에 대학측과 협의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국립한의과대학설치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2005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의 이 말은 의학과 한의학을 일원화시켜야 국민들의 건강이나 건강보험 재정안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어서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의료일원화는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국립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을 설치하느냐에 대한 것은 복지부가 주관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이날 인터뷰에서 김 장관이 교육부와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쳐 밝힌 것인가에 더욱 의문이 든다.

만약 교육부나 청와대 어디와도 협의가 없었던 내용이라면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분명 월권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만일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 의료계의 반발이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크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것이 대통령의 뜻인지, 복지부의 뜻인지, 장관 개인의 뜻인지 궁금하다"며 "추진될 경우 그 파문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