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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입원환자 5명중 1명 '나이롱' 환자
손보協, "모럴 해저드,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극심"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5명중 1명은 가짜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전국 23개 도시 1,956개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1만1235명에 대한 부재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20%인 2249명이 입원실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부재율은 전년동기의 18.0%보다 약 2.0%P 증가한 것이며, 지난 98년(12.0%)에 비하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재환자율을 시·도별 부재율은 인천이 27.9%로 가장 높았고, 전북 25.8%, 대전 23.8%, 경기 22.9%, 부산 20.9%, 광주 20.7%, 서울 20.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울산(4.9%)과 경남(10.6%), 강원(12.8%), 전남(14.1%), 대구(17.1%), 경북(17.1%), 충북(18.8%), 충남(19.4%)은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전년대비 부재율 상승은 경북이 7.6%P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울 5.2%P, 대구 5.0%P, 경남 4.5%P, 강원 4.2%P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회 및 업계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대처해 온 호남 및 충청지역은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이처럼 '나이롱' 환자가 증가한 이유를 "일부 병·의원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 유치경쟁을 과도하게 벌이고 있는데다 과잉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모럴 해저드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롱' 환자가 양산되면서 문제의 병·의원과 해당 환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02 12: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