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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경외과 전공의 11% 감축
정형외과 8%·피부과 7% 감원 추진…과목간 균형수급 초점

신경외과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올해보다 약 11% 감축된다.

또 10년뒤 과목별 균형수급을 위한 연도별 감원율을 적용, 내년도 전공의는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약 1.5% 감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복지부는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03년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교육관리업무 오리엔테이션'에서 "내년도 전공의 정원은 신경외과의 경우 11%, 정형외과 8%, 피부과 7%를 각각 감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활동의사중 전문의 비율은 86%로 미국 65%, 캐나다 49%, 독일 68%, 프랑스 50% 등에 비해 훨씬 높고, 전체 개원의 90%가 전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의의 상당수가 개원하면서 고학력 전문의들이 단순한 일차진료만을 담당, 교육내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안고 있다.

과목간 전공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안과, 이비인후과 등은 전공의 확보율이 100%에 달하는 반면, 흉부외과, 임상병리과는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기대수입의 차이, 개원 및 취업가능성, 위험도·난이도 차이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향후 전공의 수급은 단계적 감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과목간 균형수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전공의 정원도 올해 3379명보다 약 1.5%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단과 전문의 외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올해 집중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기대수입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목 및 병의원간 수가 차등을 두고, 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인턴제 폐지 방안 및 학생 서브인턴제 도입 ▲국가시험의 다단계화를 통한 질적 검증 강화 ▲단과전문의 과정이 아닌 일차 의료수련과정 도입 등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