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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병상 과잉공급지역 규제
김성순의원 서면답변…올 의료기관평가 최소화

올해 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병협과 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수행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지역별 병상이 규제된다.

복지부는 18일 최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임시국회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2005년까지 종합병원 277곳과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4곳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병원에 대해서만 우선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평가기관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별도 독립기구를 설립·운영하되 단기적으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병협 등이 참여해 공동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각 지역별 병상수급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오는 7월부터 병상재배치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병상이 증설되도록 지원하고, 과잉공급된 지역은 일부 병상을 요양병상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지역별 적정병상을 유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