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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치의학전문대학원 488억 지원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하반기 의사등 수급계획 확정

내년부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 5년간 488억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의대입학정원 축소, 의사면허제도 개선 방안 등을 하반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전문인력 양성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직업선택의 개방성을 확대해 대학서열구조 완화, 학부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4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의대의 경우 2003학년도가 가천의대, 건국의대, 경희의대(부분도입), 충북의대(부분도입) 등 4개대, 2004학년도가 포천중문의대, 경북의대, 경상의대, 부산의대, 전북의대, 2005학년도가 이화의대 등 모두 10개대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 11개 대학중 2003학년도 서울치대, 경북치대, 전남치대, 전북치대, 경희치대가, 2004학년도 부산치대 등 6개대가 전환 신청서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들은 올해 75억원이 지원받은데 이어 앞으로 기초의학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을 보조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수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한 각 분야별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의료계의 의대 입학정원 10%감축 요구와 달리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달 교육부 의뢰로 발간한 '국가인력수급 중장기계획'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주5일 근무제와 의료수요 증가로 2012년까지 의료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외국의료인력의 국내진입장벽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육부도 지난해말 대통령 주재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전망과 과제' 보고에서 보건의료와 법률서비스 등 전문직 인력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인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전담할 전문적 평가기구를 설치하고, 한국의대인정평과위원회와 같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각 학문분야별 평가인증기관을 활성화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