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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치료재료 보험가 인하 철회돼야"
EU상공회의소 "한국, 의료 신기술 저평가" 비판

신기술 의료기기 제품이나 유사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적절한 보험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2003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필요이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의료기기위원회 정영달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정형외과 관련 치료재료의 의료보험을 2003년 1월1일부로 26% 인하한다고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하율은 30∼40% 수준이었다"며 "이 때문에 업계와 병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따라서 지난해 12월 17일자 복지부 관련 고시를 철회하고 정부, 업계, 소비자, 의료기관이 동참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인 치료재료 품목의 공급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사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낮은 보험 등재 가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유사제품의 보험등재를 기존제품의 90% 이하라는 근거조항을 들어 기존 유사제품의 최저보험가로 등재해주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지양하고, 신기술제품이나 유사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이 치료재료의 구매, 재고, 관리 등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할인, 할증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외에도 "동일한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중복검사를 실무 선에서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