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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에 강철규…리베이트 엄단 예고
부정청구 신고포상안 장본인,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현 부패방지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사퇴의사를 밝힌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후임에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을 임명했다.

강철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초대 부패방지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2월에는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안'을 마련, 공개토론회를 연 바 있어 의료계에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강 위원장은 "2001년도 전체 요양기관 6만3천여개 중 1.3%인 813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부정청구액 112억원이 적발됐다"면서 "총요양급여액을 13조로 환산하면 부정청구 규모가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탈세분야에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두 번째 대상분야를 요양기관의 허위·부정 청구로 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제공관행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