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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메스 실태]<下>봉급 두배줘도 의사들 지방 기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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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26회 작성일 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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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메스 실태]<下>봉급 두배줘도 의사들 지방 기피


일부 지방 중소병원들은 무면허 시술자인 ‘오다리’의 존재를 필요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무면허 시술로 인해 각종 의료사고와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열악한 재정과 인력을 보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오다리와 ‘공생’해야 한다는 주장.


의료계는 이에 대해 “편법과 불법 시술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환자에게 ‘무면허 시술’임을 알렸을 때 누가 수술대에 오르겠는가”라며 얼토당토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오다리의 확산을 자초한 의료계 현실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사들의 지방기피〓전북 부안 H병원은 전문의가 1명도 없다. 일반의인 공중보건의 5명이 전부. 이 병원은 2001년 의사 부족으로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폐과시키기도 했다.


병원측은 “전문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별의별 유인책을 쓰고 있으나 허사”라며 “30평 이상 아파트와 승용차를 지원하고, 1000만∼1500만원의 월급을 준다는 조건을 내세워도 오려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도 오지 않았다는 것.


오다리 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경기 포천 O병원 정형외과 의사의 월급은 1700만원 선. 서울지역 같은 과 의사가 월 800만∼1200만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의사들의 ‘지방기피’현상이 빚어낸 월급 인플레 현상이다.


경북 봉화 H병원 권모 이사장은 “군단위 병원인 지방병원에는 의사들이 ‘문화생활을 못한다’며 오지 않는다”며 “의사는 물론 전 직원에게 숙식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의 1명이 한 달에 20일이나 ‘붙박이’ 야간 당직을 서기도 한다는 것.


전북 고창 K병원의 조모 이사장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수술하거나 입원할 때 종합병원 혹은 대학병원을 찾는 현상이 심화돼 지방병원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과의사 구인광고를 두 달 전에 냈지만 한 명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의사들의 인기과목 편중도 문제=인기과인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전국 레지던트 지원율은 2003년 양과 모두 100%를, 2002년에는 97.1%와 98.6%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흉부외과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2003년 각각 55.7%, 72.4%. 2002년에는 각각 41.6%, 59.6%에 그쳤다. 인기과 중심의 인력편중이 심각한 것.


결국 이 같은 인력부족은 오다리를 고용하는 ‘핑계’가 되고 있다.


경북 모 병원 관계자는 “구하기도 어렵고 이동이 잦은 의사, 간호사에 비해 남자 오다리는 봉급도 적고 거의 이동을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들이 없으면 병원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개별 병원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 오다리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병원의 재정난과 인력부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병원협회를 비롯해 개별 병원들은 의료수가를 조정하고 동네의원은 입원 수술을 금지하며, 농어촌 지역에 의사를 우선 충원하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민간 의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있는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


신현호(申鉉昊) 의료전문 변호사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지방 농어촌 근무를 자원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지원한 뒤 10년 간 일정지역에서 의사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우리의 군법무관제도처럼 ‘군의사관학교제’를 통해 배출한 의사들을 10년간 공중보건의 등으로 근무시켜 지역별 인력균형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측이 특정한 진료를 하는 의원이 국가에 청구하는 의료비의 15%, 병원에는 20%를 각각 더 지급해 재정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의료기관별 종별 가산제’를 지역별로도 적용해 지방병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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