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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억제 위한 종합관리제 곧 실시
2003-01-23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부터 급여적정성 종합관리
적정진료비 지표 산출하고 과다한 기관 집중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2003년 3월부터 급증하고 있는 진료비용과 진료량의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해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실시하고, 조직도 이에 맞게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는 연평균 16.7%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 대비 2002년에는 약 6.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종합관리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변화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내원일당 진료비이나 각종 정부대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료의 적정성 보장에 충실하면서 건강보험재정도 보호할 수 있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조직운영도 이에 맞추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는 과학적 기법으로 산출된 지표에 따라 각 질병별·과목별·종별로 산정된 적정 진료비 지표를 기초로 진료비 크기를 관리하는 포괄적·과학적 관리를 말한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별 진료비의 년간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실제 발생한 진료비를 적정 수준에 접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운영해온 진료비 고가도지표(진료·진료비용 구성 각 항목을 종합평가 하는 기준)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전국·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보인프라의 구축으로 연간 6억건, 약 20조원의 심사물량 자료의 종합관리 및 처리가 가능한 총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7개 지원에서 총 124개팀(1개 팀당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1개 팀장 평균 120개 요양기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심사, 요양기관 성향분석 및 평가, 현지확인심사, 방문 교육, 심사대상 기관 발굴, 관리대상 기관 지속적 관리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전체진료비의 상당부분(약 68%)을 차지하고, 진료행태 관리 및 변화가 용이한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부터 급여적정성 종합관리를 실시해 점진적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또한 요양기관을 ‘동일지역·동일진료과목’ 기준으로 구분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고가도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관리대상 요양기관으로 선정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종합관리제 시범사업을 창원·대전지원에서 실시한 결과 2개월 이후에는 진료비고가도가 평균 5% 감소했으며, 심사물량 등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심사평가원은 2003년 3월까지 이 제도를 도입해 관리지표를 개발하고, 관리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도정착을 위해 종합관리를 본격 실시하고, 성과를 측정해 분석·평가하고, 200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심사평가원은 종합관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새로운 심사기법 개발, 전산신사 및 전문가 점검의 확대 등 심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풍토 조성, 청구코드 적정화, 조직 경영진단 및 조직 개편, 직원들 의식·업무처리 방법을 새로운 사고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이정환 기자
leejh91@fromdoctor.com
2003-01-23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부터 급여적정성 종합관리
적정진료비 지표 산출하고 과다한 기관 집중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2003년 3월부터 급증하고 있는 진료비용과 진료량의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해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실시하고, 조직도 이에 맞게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는 연평균 16.7%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 대비 2002년에는 약 6.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종합관리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변화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내원일당 진료비이나 각종 정부대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료의 적정성 보장에 충실하면서 건강보험재정도 보호할 수 있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조직운영도 이에 맞추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는 과학적 기법으로 산출된 지표에 따라 각 질병별·과목별·종별로 산정된 적정 진료비 지표를 기초로 진료비 크기를 관리하는 포괄적·과학적 관리를 말한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별 진료비의 년간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실제 발생한 진료비를 적정 수준에 접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운영해온 진료비 고가도지표(진료·진료비용 구성 각 항목을 종합평가 하는 기준)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전국·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보인프라의 구축으로 연간 6억건, 약 20조원의 심사물량 자료의 종합관리 및 처리가 가능한 총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7개 지원에서 총 124개팀(1개 팀당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1개 팀장 평균 120개 요양기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심사, 요양기관 성향분석 및 평가, 현지확인심사, 방문 교육, 심사대상 기관 발굴, 관리대상 기관 지속적 관리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전체진료비의 상당부분(약 68%)을 차지하고, 진료행태 관리 및 변화가 용이한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부터 급여적정성 종합관리를 실시해 점진적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또한 요양기관을 ‘동일지역·동일진료과목’ 기준으로 구분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고가도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관리대상 요양기관으로 선정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종합관리제 시범사업을 창원·대전지원에서 실시한 결과 2개월 이후에는 진료비고가도가 평균 5% 감소했으며, 심사물량 등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심사평가원은 2003년 3월까지 이 제도를 도입해 관리지표를 개발하고, 관리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200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도정착을 위해 종합관리를 본격 실시하고, 성과를 측정해 분석·평가하고, 200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심사평가원은 종합관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새로운 심사기법 개발, 전산신사 및 전문가 점검의 확대 등 심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풍토 조성, 청구코드 적정화, 조직 경영진단 및 조직 개편, 직원들 의식·업무처리 방법을 새로운 사고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이정환 기자
leejh91@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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