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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보건지소 설립 강행, 병·의원 반발일 듯
복지부, 9월부터 6곳 시범사업후 확대..."민간병원 경영난 가중"

보건복지부가 도시지역 보건지소 6개를 설립, 2년간 시범운영할 계획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31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도시지역 보건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전 예방적 보건사업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설될 도시 보건지소에는 의사 등 15명 이내의 인력이 상근하면서 방문보건, 재활, 만성질환 관리, 주간보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보건지소에는 최대 기관당 5억2400만원이 지원되며, 국고에서 시설비와 장비비의 2/3, 운영비의 1/2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6월중 시범사업 설명회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확정한 뒤 9월 보건지소를 열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80% 이상, 만성질환자의 70% 이상, 보건의료취약계층이 2/3이상 거주하고 있어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욕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사업 기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보건지소가 민간병원과 기능이 중복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