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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수급 평가 제각각
2003-01-09

교육부, 인적자원분야 장관회의서 '의사부족' 보고
의발특위, 2012년 의사인력 과잉 우려 의대정원 감축 요구

2012년 의사인력의 과잉을 우려해 의료계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주재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이 경제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의사인력에 대한 정확한 수급 평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검토작업에 참여한 교육부와 복지부가 이미 지난해 8월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에서 의사인력 과잉을 우려해 의대정원 감축안이 의결됐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같은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된 것은 정부가 사실상 의대정원을 감축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지난 12월 24일 대통령 주재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회의에서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법률서비스 등 전문직 서비스 인력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인력확보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이를 뒷받침 해주는 자료로 OECD 주요 회원국의 인구 10만명당 활동 의사수를 비교하면서 인구 1인당 GDP가 1만달러에 도달한 시점에서 일본(81년)은 132명, 미국(79년)은 189명, 영국(86년)은 140명, 스웨덴(77년)은 187명이지만 우리나라(95년)는 109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99년 우리나라 활동 의사수는 130명으로 영국 180명, 스웨덴 310명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96년에 180명, 미국의 경우 지난 97년에 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등을 인용해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의발특위에서는 지난 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인력의 수급전망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2년에 의대 입학정원을 600명 감원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에는 의사인력의 공급초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의발특위는 특히 이 자료를 인용해 2002년 3028명, 2007년 75명이 부족하지만 2012년에는 2,687명이나 남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2년부터 의대정원을 감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발특위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 또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었으며, 의발특위에는 교육부,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었지만 보고서에 이같은 문제가 전혀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보고서에 과거 인력수급 자료보고만 있을 뿐 미래 예측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그동안 보건의료정책들이 부실한 자료를 통해 마련돼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의사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혀왔던 복지부나 감축하겠다고 밝혔던 교육부조차도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다면 의발특위에서 약속했던 2004년 의대정원 감축안 또한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