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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서울대병원 - “특권 버려라” vs “특혜 받은 것 없다”
구논회 의원,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 발의
서울대병원, “공공성 및 경쟁력 확보 위해 특별법 필요”
서울대가 정부·여당·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일환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폐지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 5월 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복지부가 마련한 방안은 국립의료원을 확대·발전시켜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설립해 국립대병원을 그 산하에 두고 지역의료의 중심으로서 공공의료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국립대병원들에게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의 중요한 역할인 교육과 연구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또한 서울대병원 측은 국립의료원의 사례를 들면서 복지부 이관이 서울대병원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롭게 불거진 것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폐지법률안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폐지법률안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울대학교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설치 목적과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학벌주의나 특권의식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발의 이유.
서울대병원설치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커다란 변화가 오는 것은 사실 없다. 병원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바뀌고 당연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급수가 낮아질 뿐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이 등장하자 서울대병원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교육·연구·진료 활동을 충실히 담당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특혜 운운하는 일각의 태도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변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논란은 점차 복잡한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공공의료의 개념과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한 원론만 해도 충분한 논쟁거리인데다가 최근 서울대 입시를 둘러싼 서울대와 정부·여당·청와대의 갈등, 서울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거부 등의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현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관부처 이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등 정부 부처간 이견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복지부는 사실상 이관을 기정사실화하고 “이관이 오히려 국립대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것”, “교육과 연구 기능이 낙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는 설치법 폐지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논란이 공공의료의 확충 및 국립대병원의 위상과 기능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오민선 기자 msaint@fromdoctor.com
구논회 의원,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 발의
서울대병원, “공공성 및 경쟁력 확보 위해 특별법 필요”
서울대가 정부·여당·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일환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폐지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 5월 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복지부가 마련한 방안은 국립의료원을 확대·발전시켜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설립해 국립대병원을 그 산하에 두고 지역의료의 중심으로서 공공의료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국립대병원들에게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의 중요한 역할인 교육과 연구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또한 서울대병원 측은 국립의료원의 사례를 들면서 복지부 이관이 서울대병원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롭게 불거진 것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폐지법률안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폐지법률안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법률안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울대학교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하더라도 동일한 설치 목적과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학벌주의나 특권의식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발의 이유.
서울대병원설치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커다란 변화가 오는 것은 사실 없다. 병원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바뀌고 당연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급수가 낮아질 뿐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이 등장하자 서울대병원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교육·연구·진료 활동을 충실히 담당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특혜 운운하는 일각의 태도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변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논란은 점차 복잡한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공공의료의 개념과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한 원론만 해도 충분한 논쟁거리인데다가 최근 서울대 입시를 둘러싼 서울대와 정부·여당·청와대의 갈등, 서울의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거부 등의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현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관부처 이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복지부 등 정부 부처간 이견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복지부는 사실상 이관을 기정사실화하고 “이관이 오히려 국립대병원의 발전에 기여할 것”, “교육과 연구 기능이 낙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는 설치법 폐지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논란이 공공의료의 확충 및 국립대병원의 위상과 기능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오민선 기자 msaint@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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