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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인당 4600만원 추가'
서울대 이윤성 교수 "의대 학제개편은 두 번의 입시경쟁 초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학 기본교육의 연한을 늘려 진입장벽을 높일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졸업 후 전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고등교육체계의 변화와 과다 입시경쟁 시정을 목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대학 입시 과열은 유지한 채 오히려 4년 뒤 또 한번의 입시과열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건의료인 양성 학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의과대학 이윤성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대학에 한해 주어지는 연구비 지원 등 정부의 파격적 조건에도 불구, 모든 의대가 학제 개편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제 연한 증가로 인한 교육비 상승과 대학원 추가 등록금을 합하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시 1인당 약 46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교수는 "진입 장벽을 높인다고, 의사의 인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타 목적이 의료인 양성학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년제 간호학과와 4년제의 통합에 대해서는 대한간호협회 이한주 정책국장이 참석해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정책국장은 "간호사의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간협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지난 50년간 정부나 교육기관에 의해 한번도 논의조차 돼지 못했다"며 약대6년제 추진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정부에 서운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간호사 학제 개편은 가장 저차원적인 생존권적 욕구다"며 "학제 차별에 따른 취업, 인사상의 불이익, 상위학교 진학비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불합리한 간호학제는 일원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사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건양대 임상병리학과 김영권 교수가 "획일적인 학제 개편이 어렵다면 교육연한에 걸맞는 법적 직무한계가 엄격히 제한돼, 임무에 따른 책임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기사 내에도 여러 직종이 공존하는데 하나의 법률에 묶여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전문화된 직종간 단독법을 제정해 각기 업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각기 직종별 학제 개편 현황에 대해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학제 개편 추진에 앞서, 체계적 처우 개선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직종별 학제 개편에 대해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비용효과적인 면을 고려한 전문적인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