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이야기 의료기관 98% 진료비 과다청구(한겨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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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이런 기사가 실린다는게 우습다. 우리나라 98%의 의사는 도둑놈이라는 것과 동일함.
의료기관 98% 진료비 과다청구, 작년 2466억 삭감
진료비 등의 과다청구로 인한 삭감액이 의약분업 이후 연간 1천억원 정도 늘어나고, 대형병원들의 삭감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집계해 16일 밝힌 자료를 보면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의 의료기관·약국의 삭감액은 전체 청구액의 1.07%인 1419억원이였으나, 지난해는 2466억원(1.36%), 올해는 8월 현재 1890억원(1.52%)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삭감액 대부분은 의료기관(올해 98%)이 차지했다.
특히 대형병원들의 삭감액도 많아 ‘2001~2002년 상반기 삭감액 상위 50곳’ 가운데 가장 액수가 많은 서울ㅇ병원은 지난해 53억5400만원(2.45%), 올해는 상반기만 21억3400만원(2.04%)이 깎였다. 다음으로 ㅅ병원이 지난해 33억5100만원(2.40%), 올 상반기는 14억1300만원(1.96%)이 삭감됐다.
유명 대학병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ㅅ병원은 지난해 27억800만원(1.78%), 올 상반기는 20억400만원(2.65%), ㅅ대병원은 지난해 18억5400만원(1.67%), 올해는 13억6900만원(1.87%)으로 오히려 삭감률이 늘었다.
지난해에 10억원 이상 깎인 대형병원은 23곳이다. 올해는 상반기만 8곳에 이르며 이런 병원들의 삭감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검사를 하는 등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진료비 심사가 엄격해져 삭감액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ㅇ병원 관계자는 “보험 적용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적용 범위를 심사평가원과 병원들이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삭감액이 많은 것이지 과잉진료나 의도적 과다청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동네병원들도 문제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올들어 11월 말까지 전국 621곳의 동네의원을 실사한 결과, 73.1%인 454곳이 가벼운 질병을 심한 질병으로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61억2500만원을 부당·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 전산점검만 하고 실사를 면제해 주는 녹색인증기관(8월 말 현재)은 의원의 경우 대상기관 2만2430곳의 4.5%인 1001곳, 치과의원은 대상 1만191곳의 9.2%인 102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은 7968곳 가운데 1116곳(14%), 약국은 1만8589곳 가운데 8022곳(43.2%)으로 의료기관보다 훨씬 많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의료기관 98% 진료비 과다청구, 작년 2466억 삭감
진료비 등의 과다청구로 인한 삭감액이 의약분업 이후 연간 1천억원 정도 늘어나고, 대형병원들의 삭감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집계해 16일 밝힌 자료를 보면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의 의료기관·약국의 삭감액은 전체 청구액의 1.07%인 1419억원이였으나, 지난해는 2466억원(1.36%), 올해는 8월 현재 1890억원(1.52%)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삭감액 대부분은 의료기관(올해 98%)이 차지했다.
특히 대형병원들의 삭감액도 많아 ‘2001~2002년 상반기 삭감액 상위 50곳’ 가운데 가장 액수가 많은 서울ㅇ병원은 지난해 53억5400만원(2.45%), 올해는 상반기만 21억3400만원(2.04%)이 깎였다. 다음으로 ㅅ병원이 지난해 33억5100만원(2.40%), 올 상반기는 14억1300만원(1.96%)이 삭감됐다.
유명 대학병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ㅅ병원은 지난해 27억800만원(1.78%), 올 상반기는 20억400만원(2.65%), ㅅ대병원은 지난해 18억5400만원(1.67%), 올해는 13억6900만원(1.87%)으로 오히려 삭감률이 늘었다.
지난해에 10억원 이상 깎인 대형병원은 23곳이다. 올해는 상반기만 8곳에 이르며 이런 병원들의 삭감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검사를 하는 등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진료비 심사가 엄격해져 삭감액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ㅇ병원 관계자는 “보험 적용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적용 범위를 심사평가원과 병원들이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삭감액이 많은 것이지 과잉진료나 의도적 과다청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동네병원들도 문제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올들어 11월 말까지 전국 621곳의 동네의원을 실사한 결과, 73.1%인 454곳이 가벼운 질병을 심한 질병으로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61억2500만원을 부당·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 전산점검만 하고 실사를 면제해 주는 녹색인증기관(8월 말 현재)은 의원의 경우 대상기관 2만2430곳의 4.5%인 1001곳, 치과의원은 대상 1만191곳의 9.2%인 102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은 7968곳 가운데 1116곳(14%), 약국은 1만8589곳 가운데 8022곳(43.2%)으로 의료기관보다 훨씬 많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의료기관 98% 진료비 과다청구, 작년 2466억 삭감
진료비 등의 과다청구로 인한 삭감액이 의약분업 이후 연간 1천억원 정도 늘어나고, 대형병원들의 삭감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집계해 16일 밝힌 자료를 보면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의 의료기관·약국의 삭감액은 전체 청구액의 1.07%인 1419억원이였으나, 지난해는 2466억원(1.36%), 올해는 8월 현재 1890억원(1.52%)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삭감액 대부분은 의료기관(올해 98%)이 차지했다.
특히 대형병원들의 삭감액도 많아 ‘2001~2002년 상반기 삭감액 상위 50곳’ 가운데 가장 액수가 많은 서울ㅇ병원은 지난해 53억5400만원(2.45%), 올해는 상반기만 21억3400만원(2.04%)이 깎였다. 다음으로 ㅅ병원이 지난해 33억5100만원(2.40%), 올 상반기는 14억1300만원(1.96%)이 삭감됐다.
유명 대학병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ㅅ병원은 지난해 27억800만원(1.78%), 올 상반기는 20억400만원(2.65%), ㅅ대병원은 지난해 18억5400만원(1.67%), 올해는 13억6900만원(1.87%)으로 오히려 삭감률이 늘었다.
지난해에 10억원 이상 깎인 대형병원은 23곳이다. 올해는 상반기만 8곳에 이르며 이런 병원들의 삭감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검사를 하는 등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진료비 심사가 엄격해져 삭감액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ㅇ병원 관계자는 “보험 적용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적용 범위를 심사평가원과 병원들이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삭감액이 많은 것이지 과잉진료나 의도적 과다청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동네병원들도 문제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올들어 11월 말까지 전국 621곳의 동네의원을 실사한 결과, 73.1%인 454곳이 가벼운 질병을 심한 질병으로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61억2500만원을 부당·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 전산점검만 하고 실사를 면제해 주는 녹색인증기관(8월 말 현재)은 의원의 경우 대상기관 2만2430곳의 4.5%인 1001곳, 치과의원은 대상 1만191곳의 9.2%인 102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은 7968곳 가운데 1116곳(14%), 약국은 1만8589곳 가운데 8022곳(43.2%)으로 의료기관보다 훨씬 많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의료기관 98% 진료비 과다청구, 작년 2466억 삭감
진료비 등의 과다청구로 인한 삭감액이 의약분업 이후 연간 1천억원 정도 늘어나고, 대형병원들의 삭감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집계해 16일 밝힌 자료를 보면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의 의료기관·약국의 삭감액은 전체 청구액의 1.07%인 1419억원이였으나, 지난해는 2466억원(1.36%), 올해는 8월 현재 1890억원(1.52%)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삭감액 대부분은 의료기관(올해 98%)이 차지했다.
특히 대형병원들의 삭감액도 많아 ‘2001~2002년 상반기 삭감액 상위 50곳’ 가운데 가장 액수가 많은 서울ㅇ병원은 지난해 53억5400만원(2.45%), 올해는 상반기만 21억3400만원(2.04%)이 깎였다. 다음으로 ㅅ병원이 지난해 33억5100만원(2.40%), 올 상반기는 14억1300만원(1.96%)이 삭감됐다.
유명 대학병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ㅅ병원은 지난해 27억800만원(1.78%), 올 상반기는 20억400만원(2.65%), ㅅ대병원은 지난해 18억5400만원(1.67%), 올해는 13억6900만원(1.87%)으로 오히려 삭감률이 늘었다.
지난해에 10억원 이상 깎인 대형병원은 23곳이다. 올해는 상반기만 8곳에 이르며 이런 병원들의 삭감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검사를 하는 등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진료비 심사가 엄격해져 삭감액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ㅇ병원 관계자는 “보험 적용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적용 범위를 심사평가원과 병원들이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삭감액이 많은 것이지 과잉진료나 의도적 과다청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동네병원들도 문제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올들어 11월 말까지 전국 621곳의 동네의원을 실사한 결과, 73.1%인 454곳이 가벼운 질병을 심한 질병으로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61억2500만원을 부당·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 전산점검만 하고 실사를 면제해 주는 녹색인증기관(8월 말 현재)은 의원의 경우 대상기관 2만2430곳의 4.5%인 1001곳, 치과의원은 대상 1만191곳의 9.2%인 102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은 7968곳 가운데 1116곳(14%), 약국은 1만8589곳 가운데 8022곳(43.2%)으로 의료기관보다 훨씬 많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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