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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연구 착수…연내 방안 구체화
복지부 6월까지 용역, 제도개선·수가차별화등 종합검토

복지부가 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해 빠르면 내년부터 제도개선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6월 연구결과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병원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전문병원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완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에 전문병원을 추가하고, 이에 적합한 인력, 시설기준, 진료과목을 정하거나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육성책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병원 도입 연구가 완료되면 현재 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일부 병원을 선정,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특정 진료를 전문화할 경우 중복검사 등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전문화된 진료가 가능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문병원을 제도화할 경우 일부 병원들이 무분별하게 전문병원을 표방, 오히려 환자들의 불편과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제도 개선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6월 병원급 이상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정신질환과 심장질환 등 특정질환 진료실적이 전체 진료의 80% 이상인 병원에 대해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 바 있지만 동일한 종별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진찰료나 종별가산율 등의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전문병원에 적합한 특정진료과목과 분야를 선정하는 한편, 전문병원 가산율 상향조정, 전공의 수련 및 구조개선비용 보조 등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문병원화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새정부 출범 이후 제도 도입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